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칭 새누리당 혁신모임에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새누리당혁신모임(새혁모)에서 관치경제의 청산을 들고 나왔다.
대표적 진보 정치학자인 최장집 교수는 25일 새혁모의 외부인사 초청간담회에서 “이번 총선은 보수당이 안주할 수 없도록 하는 유권자들의 평결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새누리당은 보수적이되 좀 더 민주적이고, 자유적이고, 다원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새누리가 과거 지향적인 보수가 아니라 혁신적 보수의 길을 가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새누리는 더 자유주의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주의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인 동시에 국가권력으로부터 시장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치”라며 “한국 기업 엘리트들이 관치경제로 표현되는 국가주의에 휘둘리지 말고 자유시장경제의 주역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교수는 “기업인들은 시장 자율성의 원리를 따라서 자유시장의 가치를 실천하는 주체”라며 “기업은 정부 개입을 부정적으로 여겨 수용하지 않고, 정부는 기업이 법의 지배를 받도록 해야 민주주의도 건강해지고 경제도 경쟁력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강력한 국가가 시장경제 영역에서 절대적 힘을 갖는 대기업에 사회경제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며 ‘관치경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그 결과 우리 사회 경제적 약자들의 이익과 요구는 소외시키고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하태경 의원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제민주화를 강력히 주장하는데 보수 주류에서는 여전히 경제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한다”고 발언하자 최 교수는 “경제정책에 있어 경제민주화든 민생이든 말은 좋지만 (여야 간) 차이 구별이 안 되는 형편”이라며 “1960~1970년대 관치경제에서 변한 것이 별로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중심만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잠재력을 총동원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고서는 경제발전이나 새로운 도약이 힘들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교수는 “보수적인 새누리당이 단숨에 노동자·생산자 집단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되라고 주문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어떤 종류의 경제 정책을 추구하든 영향 받는 이해당사자 집단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과 타협하는 태도를 강조하려고 드리는 말씀”이라며 “진보적임을 자임하는 야당들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