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이후 잇따라 발표된 호전된 통계지표에도 중국 경제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대 위험요인으로 꼽히지만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기업부채 문제가 중국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일각에서는 중국 경제가 고질적인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일본식 장기침체의 길로 빠질 것이라는 경고 분석이 나오고 있다.
25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중국의 대내외 순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37%로 2007년 말의 148% 대비 6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초 경기둔화 우려에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대출을 크게 늘리면서 3월 말 중국의 국내외 순부채는 163조위안(약 2경8,712조원)까지 치솟았다. FT는 1·4분기 중국의 신규대출 규모가 6조2,000억위안(약 1,094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증가폭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부채규모가 세계 2위인 경제규모를 감안해도 신흥시장 평균 부채비율(175%)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있다. 금융시장이 취약한 중국의 부채 규모가 선진국인 미국(248%)이나 유로존(270%)과 맞먹는 수준까지 치솟은 것은 폭발 위험이 큰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골드만삭스의 하지밍 수석 투자전략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부채가 급격히 늘어난 모든 주요 국가가 금융위기나 성장률 장기둔화라는 고통을 겪었다”며 중국의 부채 문제가 경제위기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FT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심각한 부채 위기에 직면한 중국 경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재연이나 일본식 장기침체라는 두 가지 나쁜 길 가운데 하나로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너선 앤더슨 이머징어드바이저스그룹 총재는 “2008년 이후 중국은행의 신용확장은 고수익을 겨냥한 변동성이 큰 단기자금 위주로 이뤄져왔다”며 “이는 리먼브러더스와 베어스턴스 부도와 같은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의 인위적인 금융시장 통제가 일본식 장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했다. 인민은행이 유동성을 시장에 지속적으로 공급하거나 부실 국유기업들의 빚을 삭감하는 편법을 통해 좀비기업의 생명을 연장해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중국 금융당국은 파산 직전에 몰린 기업의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실채권 출자전환(debt-for-equity swaps)’ 카드라는 극약처방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같은 부실기업 지원이 시한폭탄의 폭발을 늦출 뿐 결국 장기 경기침체라는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이클 페티스 베이징대 광화경영대 교수는 “과도한 부채가 직접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만 나쁜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생각은 틀렸다”면서 “일본은 과도한 부채 때문에 결국 성장률 붕괴와 장기침체에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이날 “당국이 고려하는 부실채권 출자전환 방안은 좀비기업에 근원적 개혁 의지보다 빚 부담을 피해나가는 공짜 점심이라는 착각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