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구체적 액션플랜 안보이는 기업 구조조정 방안

총선 이후 기업·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금 논의는 경제가 잘 굴러가는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부실이 생긴 일부 기업을 구조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주력산업이 근본부터 흔들려 이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평소 같으면 구조조정의 당사자인 기업과 채권자가 머리를 맞대고 시장 자율로 계획을 세워야 하겠지만 지금처럼 중요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구조조정의 주도권을 쥐고 합리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


26일 열린 정부의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협의체’ 회의에 기업·채권자는 물론 국민 대다수의 관심이 쏠린 데는 이런 이유가 있을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이를 의식한 듯 ‘사즉생(死卽生)’이라는 말까지 써가며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구조조정의 원칙, 구조조정자금 마련 방안, 실업대책 등은 빠진 두리뭉실 대책이라는 감을 지울 수 없다. 이날 정부가 밝힌 구조조정 계획을 보면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 업종, 주채무계열 및 개별기업, 공급과잉 업종 등 3개 트랙으로 나눠 각각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정도가 고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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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급한 것은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맞추지 못할 경우 피도 눈물도 없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하는 일이다. 외환위기 때 정부가 강압적으로 추진한 빅딜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버금가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구조조정을 할 때 반드시 수반되는 자금은 결국 국민 혈세로 충당된다. 이를 어떤 방법으로 마련할지에 대해 정부는 구체안을 내놓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실업대책 역시 정책대응 병행, 지속 모니터링 등 추상적인 말 대신 확실한 방안을 제시했어야 맞다.

구조조정은 올해를 넘기면 실패한다. 정부는 이 점을 명심하고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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