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임종룡 “일반 금융사 구조조정 여파 최소화”

제3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개최

대형 투자은행 육성 의지 피력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7일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지만 국책은행이 여신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금융사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3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에 참석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시장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회사채 시장이 어려워진다면 중견 기업에 대해선 유동화 보증 지원(P-CBO) 등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며 “다양한 시장 조치 방안을 마련해 즉각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비우량 등급(A~BBB)의 회사채 발행 활성화 방안을 오는 6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올해 금융개혁의 초점이 자본시장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형 증권사의 활발한 인수합병(M&A)를 통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투자은행)가 등장함으로써 모험 자본 공급 등 기업금융 경쟁력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격을 갖춘 증권사의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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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위원장은 금융투자자 보호에도 유념할 것을 금융사들에 주문했다. 그는 “금융개혁에 따른 규제 완화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면서 “금전·기관제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11개 법안을 다음 달 중에 입법예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성과 중심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그는 “최근 성과주의 문화의 본질이 관치 문제로 왜곡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공공기관 노조가 무엇이 조직과 조합원을 위한 길인지 잘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과 보험사기 예방시스템 가동 계획을 논의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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