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융당국, 보험사기 고위험군 상시 감시한다

금융당국이 다음 달 말까지 보험사기 고위험군에 대한 상시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보강하고, 조직형 보험사기 적발에 이용되는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을 고도화하는 등 보험사기 사전 차단에 주력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매년 늘고 있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3중 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고질적인 보험사기 3대 유형인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 허위·과다 입원 환자, 허위·과다 조장 병원에 대해 상시감시지표를 마련, 보험 사기로의 진행 가능성을 수치화해 평가하기로 했다. 상시감시등급을 유의·심각·위험 등 3단계로 나누고 유의·심각 단계에 해당되면 사기 제보 등 신빙성 있는 증거 확보시 조사에 착수하고, 위험 단계로 분류되면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즉시 조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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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험사가 가입자의 전체 누적 보험가입 내역을 보험사가 파악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내역 조회 시스템을 보강하기로 했다. 비정상적으로 많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더불어 지난 2004년 도입된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가 나날이 지능화하고 있는 보험사기를 조기 인지해내기엔 부족하다고 판단, 사회관계망분석기법을 도입, 사기혐의자들의 상호 연관성을 분석해내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보험사기에 대한 경종을 다시 한번 울리는 한편 상시감시범위를 자동차 사고에서 실손의료보험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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