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 신규 일자리대책 없고 기존 정책과 비슷…"고용한파 녹일지 의문"

정부가 27일 내놓은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은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여덟 번째 청년 일자리 대책이다. 정부는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이 아닌 청년에 대한 직접 지원금을 늘리는 등 공급자 위주였던 일자리 대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대·중기 임금격차를 줄여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들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4·13 총선으로 두 달가량 발표가 미뤄졌음에도 신규 일자리 창출은 제외된 채 기존 정책과 유사하거나 조금 개선하는 정도에 그쳐 ‘고용빙하기’를 녹이는 데는 한계가 명확해 보인다. 지난 3월 기준 11%에 달하는 청년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세제나 예산 등에 있어 파격적인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대책의 핵심인 ‘청년취업내일공제’는 현행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를 변형한 제도다. 인턴을 마친 청년근로자가 중소기업에서 2년간 일하며 매달 12만5,000원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25만원(50%), 12만5,000원(25%)을 추가 적립해 목돈 1,200만원을 만들어주는 방안이다.

그런데 현재도 인턴제 종료 이후 정규직으로 1년 근무하면 정부가 청년에게 300만원, 기업에 39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어 청년에게 주는 지원금을 추가로 1년 연장한 데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기업 입장에서는 보조금 390만원 중 300만원을 근로자에게 줌으로써 실질적인 정부 지원금이 90만 원으로 줄게 돼 신규인력에 대한 투자 유인이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 차라리 기존 청년인턴제를 고수해 390만원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2년 후 1,200만원’이라는 금액 자체도 구직자들을 유인하기에는 턱없이 적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4년에도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뿌리기업에 취직한 근로자에게 1년간 100만원씩 최장 3년간 300만원을 주는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제도를 도입했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자 1년 만에 폐지했다. 혜택을 받은 근로자가 고작 418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특히 2년이 지난 후 지원이 끊기면 마치 임금이 삭감되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취업내일공제 만기 후 중소기업청의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하거나 전환하면 장기근속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기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위해 근로자와 기업이 1대 2로 매칭해 5년간 2,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 891개의 ‘청년 친화 강소기업’을 선정한다는 방안도 기존에 1만2,387개에 이르는 강소기업 중에서 임금·근로시간·복지혜택 등 청년 친화적인 기준을 추가한 것이다. 해당 기업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 개발이 시급하다.

정부가 이번 대책의 효과로 밝힌 ‘취업연계 4만명’ 역시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용디딤돌(9,400명), 대체인력(5,000명), 사회맞춤형학과(2,000명) 등 이미 고용 전망치에 잡혀 있는 기존사업이 대부분이다. 신설되는 청년취업내일공제 역시 기존 청년인턴제 5만명에 포함됐던 1만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재편한 것이다.

그나마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중개인 역할을 강화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전국 17개 창조혁신센터 고용존에서 매달 한 번씩 ‘청년 채용의 날’을 정해 지원자가 서류전형 없이 원하는 기업에서 100%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가 운영 중인 일자리 포털 ‘워크넷(www.work.go.kr)’도 민간 일자리 포털처럼 구직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게 개편한다. 고용부관계자는 “인건비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업보다는 우수인력 보유를 위해 근로자에 대한 투자 의지가 있는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