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가 시교육청에 지급하는 교육지원금을 연간 약 400억원에서 81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서울시가 시교육청에 주는 교육지원금을 보통세의 0.4%에서 0.8%로 올리는 방식이다. 이 같은 내용의 교육지원 조례 개정안이 다음 달 상임위에 상정된다.
수백억원 재원이 걸린 사안이다 보니 쉽게 합의가 되지 않아 지난해 6월 발의된 이래 오랜 기간 계류돼있었다. 서울시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너무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서윤기(더불어민주당 관악2)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교육지원금이 2013년 연 평균 590억원에서 411억원으로 삭감된 것을 원상 복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교육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지원금 재원을 경기변동에 취약한 취득세의 7%에서 보통세의 0.4%로 바꿨다. 서 의원은 또 교육청의 교육사업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누리과정과 돌봄교실 등 사업을 하다 보면 학교 화장실 시설 개선 사업 등 다른 교육사업에 투자할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을 수백억원에 달하는 교육 예산 집행 주도권을 서울시가 갖느냐 시교육청이 갖느냐를 판단하는 일로 풀이하고 있다.
서 의원은 “서울시가 자체 교육사업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이 중에는 왜 서울시가 하는지 의아한 경우도 많다”며 “기본적으로는 국가에서 교육청에 교부금을 늘려야 하겠지만 서울시도 교육사무를 위탁한 시교육청에 지원금을 늘리고 사업을 협력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