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지난 26일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발표로 예상되는 문제들인 고용안정과 기업지원 대책 등을 모색하기 위해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경남도는 조선해양 산업 구조조정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고용 안정화 및 기업 지원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시·군과 고용노동센터에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지역 현안 문제, 대정부 건의사항 등 기관별 지원 검토 중인 사항을 설명했으며 조선해양 업체에서는 자구계획과 건의사항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쟁점은 고용문제로 실업급여 적기 지급 및 재취업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과 조선해양 분야 인력감축 대상에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외부인력(물량팀)이 많아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데 공감대를 같이 했다. 또 수주 지원 관련 중앙정부 차원의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등 금융지원이 절실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세제 감면 등 간접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했다.
또 선가 하락과 국제적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업종전환에 필요한 국책 연구개발(R&D) 과제 지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부 차원의 단기·중장기 종합대책 등이 논의됐다.
주요 대정부 건의사항으로는 조속하게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국내 해운사 발주 선박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한편 일부 조선사의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국민건강보험 납입 유예와 진행되고 있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기간 연장 등을 채택했다. /거제=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