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상반기에 58% 집행하려던 중앙정부 재정을 59.5%로 1.5%포인트 상향하기로 했다. 지방재정 집행률도 기존 계획인 56.5%에서 58%로 올린다. 이렇게 되면 중앙·지방정부는 상반기에 275조2,000억원을 써 지난해보다 6조5,000억원을 더 풀게 된다.
정부가 올해 재정집행액의 약 5분의3을 상반기에 집중시키는 것은 기업 구조조정으로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4분기 우리 경제성장률은 0.4%(전 분기 대비)에 그치며 3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구조조정발 대량실업,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전망도 밝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는 재정을 앞당겨 집행해 하반기에 쓸 돈이 없어지는 ‘재정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전력 등 공기업 투자 확대,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 편성 독려, 연간 집행률 제고 등의 방법을 동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상반기에 앞당겨 쓴 6조5,000억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도 내년 7월 말까지 1년 연장한다. LTV와 DTI는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지난 2014년 8월 각각 70%와 60%로 완화된 바 있다. 부동산 시장 움직임이 올해 초부터 둔화한 가운데 규제를 강화하면 시장이 급속히 식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민 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비 경감대책도 시행된다. 월세 전환 등에 따른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행복주택과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공급을 오는 2017년까지 30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청년·신혼부부·노년층에 특화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해 기업형 임대주택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서비스업 육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 리츠(부동산 투자전문 뮤추얼펀드) 상장규제 완화 등을 담은 ‘리츠 및 종합부동산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