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과 중산층용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이 각각 1만가구와 2만가구씩 추가로 공급된다. 행복주택은 첫 도입 당시 목표였던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대폭 줄어든 후 처음으로 공급 물량을 늘어나게 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재무적 부담을 줄이면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와 행복주택리츠 등을 만들어 민간의 투자자금을 끌어들이기로 했다.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월세 세액공제는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을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행복주택·뉴스테이 내년까지 30만가구 공급=일단 행복주택 공급목표(사업승인)를 내년까지 총 14만가구에서 15만가구로 1만가구 늘리고 공급 방식을 다양하게 마련하기로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일반분양 물량을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한편 신축주택을 LH 등이 사들여 행복주택으로 변경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또 노후 주민센터 등 공공건축물과 행복주택의 복합개발을 활성화하고 오피스텔형 행복주택도 공급할 계획이다.
뉴스테이 공급물량(사업지 확보)도 △2016년 5만→5만5,000가구 △2017년 5만6,000→7만1,000가구로 각각 늘어난다. 이를 위해 서울 독산동 준공업지역(1,500가구)을 포함해 경기 김포시 고촌읍, 남양주시 진건읍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각각 2,900가구와 5,700가구 규모의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가 조성된다.
◇민간자금 끌어 임대공급 늘려=국토부는 LH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리츠를 다양하게 활용하기로 했다. 일단 LH나 지방공사의 땅을 빌려 행복주택을 짓는 ‘행복주택리츠’가 처음 도입되고 뉴스테이 사업자가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하는 ‘토지지원리츠’도 서울 영등포 옛 교정시설 부지(1,800가구)에 처음으로 추진된다.
또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를 올해 1,000가구 시범사업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해 보증금과 기금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LH에 위탁해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임차인은 보증금과 기금 출·융자에 대한 이자 정도만 임대료로 내면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공공임대리츠를 활용한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 물량은 내년까지 6만가구에서 6만7,000가구로 확대된다. 공공자금 지원 등을 받아 임대료가 시세보다 20%가량 낮으며 8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공공지원주택’으로 관리된다. 민간 자금을 활용해 국토해양부는 공공지원주택 임대 비율을 오는 202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전체 주택의 8%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밖에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청년전세임대로 확대 △창업지원주택 신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매입방식 허용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0.2%포인트 인하, 수도권 대출 한도 1억2,000만원으로 상향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 최저 1.6%로 대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대부분의 세입자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월세 세액공제제도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 이슈로 떠오른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임대료를 급등시킬 수 있다며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