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정유·금융 등 5개 업종, 공공기관... 1억원 이상 연봉자 임금인상 자제해야”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대·중기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연봉 1억원 이상 임직원의 임금 인상 자제를 집중적으로 지도한다. 조선·해운·철강 등 주력산업에서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물아치는 가운데 노동개혁 4대 입법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현장 실천 중심의 노동개혁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특히 자동차와 정유·금융 등 5개 업종과 공공기관이 임금 인상 자제의 주요 대상으로 꼽혔다. 하지만 정작 그룹 오너 등 최고위층 경영진에 대한 고통분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어 일부 계층의 희생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30개 그룹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갖고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의 자율적인 임금인상 자제와 기업의 추가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활용해 청년채용 확대와 협력업체·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의 지난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 근로자 중 상위 10%의 임금수준은 1억346만원, 1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6,804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공공기관·정규직 노사 모두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64.2, 중소기업 정규직은 52.3,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고작 34.6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동종 업종에 비해 임금 수준이 높은 자동차·정유·조선·금융·철강 등 5개 업종과 공공기관에 대해 강력히 동참을 요청할 방침이다. 조선과 철강 등의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기업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서는 고임금 구조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우리나라 업종별 대표기업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임금 수준을 보면 자동차는 3.40배로 세계 최고의 생산성을 자랑하는 도요타(1.79배)보다 높다. 조선은 2.64배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1.74배)보다 크다. 정유는 2.94배로 일본 정유업계 1위인 JX홀딩스(2.61배)를 넘어선다. 은행도 2.94배에 달해 세계적 금융기업인 미쓰비스UFJ(2.36배)보다 높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를 강조해왔지만 강제성이 없는 탓에 현장 실행력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실제로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응답한 대기업은 SK하이닉스 외에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 장관은 이날 CEO들을 향해 “노사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은 물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공정인사, 고용구조 개선 등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근본적으로 기업들이 청년들을 더 채용해야 지금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채용이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믿음으로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만 노동계에서는 근로자들의 희생만 강요한다는 불만이 나온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한 해 많게는 수백억원씩 받는 대기업 오너 등 회사의 최고위층들의 연봉은 누가 통제하느냐”며 “이들의 거액 임금을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활용하면 수많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