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9일 열린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지식재산 보호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현재 법무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에 59명의 자문변호사를 두고 103개 센터 입주 기업과 자매결연을 맺도록 해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A기업을 전담하기로 한 B변호사는 해당 기업의 회사 설립 절차부터 각종 계약서 작성, 기술 유출 방지 등 모든 종류의 법률 상담을 해준다.
법무부는 초기 벤처기업의 경우 이런 법률 상담 수요가 많다고 판단해 올 상반기 내 자문변호사 숫자를 2배 늘리기로 했다. 1대1 법률코치를 받는 기업 수도 200여개로 늘어난다.
아울러 소송 등 전문적인 법률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벤처기업의 변호사 선임 비용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비용은 한 기업당 최대 200만원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법률상담 서비스 지원은 물론 법적 분쟁 발생 시 특허중점검찰청 등을 통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도록 하는 등 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지원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