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완료 계획 사업 2016년에 달성
689개 사업 감축 통해 예산 2,500억원 절감
기획재정부는 유사중복사업 600개의 감축 계획을 목표(2017년)보다 1년 앞당겨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2015년 예산 편성 때 370개, 내년 예산 때 319개의 유사중복사업을 감축했다. 이는 기존 목표(600개)를 14.8% 초과 달성한 것으로 감축을 통해 2,500억원의 예산을 줄였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유사중복사업 감축은 그동안 여러 부처에 걸쳐 비슷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 예산이 중복 투입되고 사업 집행체계가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환경부에 흩어져있던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국토부 주거급여 지원체계로 일원화해 981억원의 예산을 줄였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에 분산된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산업부로 일원화해 1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기재부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사업들이 통폐합되면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사업의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으로 사업구조와 집행체계가 단순화, 일원화됐다”며 “국민들도 관련 사업을 이해하기 쉽고 지원 신청도 편리해질 것”이라고 전했다./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