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사 경제·금융부장과 긴급 오찬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한 조선업과 해운업에 대한 대출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대부분 보유하고 있어 이들 국책은행에 대한 자본확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한은·금융위는 이번주부터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규모와 방식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임 위원장은 “국책은행에 대한 자본확충은 재정이나 한은 출자를 통한 증자, 조건부 자본증권(일명 코코본드) 발행을 통한 방식이 있다”면서 “한은 출자를 위한 산은법 개정과는 별도로 산은의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산은이 발행한 코코본드 발행잔액은 3조원 수준으로 올해는 단일규모로는 최대인 1조원의 발행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다.
임 위원장은 정부 주도의 인위적 ‘빅딜’에 대한 ‘불가’ 원칙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인위적 빅딜은 자칫 통상문제로 번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가 이어질 수 있는데다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특혜시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개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채권단과 해당 기업의 협의하에 추진하는 원칙이 철저히 유지돼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