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언론사 경제·금융부장과의 긴급 오찬간담회에서 “빅딜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인위적인 기업 구조조정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책임 회피를 위해 정부가 속도감 있게 나서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1998년 추진했던 빅딜은 일부 성공한 부분도 있었지만 핵심인 반도체와 자동차·전자 업종은 실패했다”며 전문성이 부족한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해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실제 외환위기 당시 반도체 부문을 떠안은 현대전자는 이후 경영이 악화하면서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 나락으로 빠졌다. 또 삼성차와 대우전자 간 사업교환은 협상 실패로 삼성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무산됐다.
현재 여건상 빅딜은 “가능하지도 않다”는 게 임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과거와 달리 현재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주도하면 통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더군다나 기업의 여신 구조가 채권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회사채 등으로 복잡해져 정부 주도의 인위적 합병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조선·해운사 구조조정의 구심점은 채권단, 특히 산업은행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조직과 관련해서는 시장에서도 현재 산업은행의 인력이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한다”며 “성공적인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산은의 구조조정 인력을 대폭 늘리고 국내외 전문가들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과 관련해서는 “산은이 경영관리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이에 대한 조치는 감사원 감사와 전 경영진에 대한 검찰 고발 등이 이미 진행됐고 (이와는 별개로) 앞으로는 산은이 심기일전해 대우조선해양을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