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관찰대상국에 대한 별도 조치는 없다. 명시적 불이익은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정부 일각에서는 절반의 성공이라며 안도하는 모양인데 섣부른 생각이다. 감시대상국 지정 자체가 족쇄이기 때문이다. 감시대상국 리스트에 오르면서 환율이 급변동하더라도 외환당국의 개입이 어려워질 공산이 크다. 운신의 폭이 좁아져 원·달러 환율 스무딩오퍼레이션(미세조정)조차 제한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미국이 외환정책을 감시하겠다면서 원화가치를 끌어올리라고 압박할 가능성이다. 벌써 그런 기미가 포착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외환시장 개입을 제한하고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구나 “원화가치 상승은 지나친 수출의존에서 (경제기조를) 선회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원화절상을 강요하기까지 했다.
대선과 맞물려 ‘쌍둥이 적자’의 희생양을 찾으려는 미국이 이번에 한·중·일·대만·독일을 관찰국으로 지정했지만 만만한 한국과 대만을 환율조작국으로 옭아매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앞으로도 미국의 공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가뜩이나 부진한 수출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우리 수출은 역대 최장인 16개월 연속 감소세고 4월에는 다시 두자릿수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달 수출은 410억달러로 전년보다 11.2% 줄었다. 이번 관찰대상국 지정에 숨은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우리 경제여건을 이해시키고 ‘환율주권’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