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재원 4조~5조 10조?

정부와 한국은행이 4일부터 가동할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앞두고 구조조정을 위해 얼마나 더 투입해야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 거론되는 규모는 작게는 4조~5조원에서 크게는 10조원에 육박하는 등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자금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앞으로 결정될 구조조정의 범위와 속도·방식에 달려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우선 현재진행 중인 해운사의 용선료 협상을 포함한 채권단의 채무 재조정, 대주주들의 자구책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등에 참석하기 위해 체류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용선료 협상 결과를 봐야 한다. 지금 단계에서는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이 얼마라고 하기 어렵다”며 “(야당이 법인세 인상으로 5조원을 마련하자는데) 5조원 갖고 될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에서 생각하는 구조조정 재원이 최소 5조원을 넘어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조조정 재원 규모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장이 보는 기준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실채권 충당금 적립비율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다. 삼성선물은 산은과 수은이 시중은행 평균 수준(145%)의 충당금을 쌓을 경우 각각 3조8,000억원, 4조4,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다 BIS 자기자본비율을 올리기 위해 두 은행이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 지난해 말 기준 산은은 14.3%, 수은은 10.1% 수준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수은은 예금을 받는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산은 수준까지는 필요 없고 10% 이상만 유지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며 “다만 구조조정을 전담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손실을 감당하면 BIS 비율이 더 떨어질 수 있어 보강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협의체에서는 일단 산은과 수은의 장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본 뒤 구조조정 시나리오별로 필요한 재원을 산정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한은이 얼마를 투입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그 뒤에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