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터키 정부의 난민협약 이행과 비자면제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오는 7월부터 터키 국민에 대한 비자면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비자면제 요건 충족을 위한 터키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EU 28개 회원국과 유럽의회에 6월말까지 비자면제안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프란스 팀머만스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터키가 비자면제를 위한 대부분의 요건을 충족했다”면서 “남은 요건도 터키정부의 노력에 비추어 충족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터키는 EU가 제시한 72개 요건 중 아직 5개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U와 터키가 지난 3월 체결한 난민송환협정에 따르면, 터키로부터 그리스에 도착한 난민 중 불법적인 이주민을 터키가 다시 전부 받아들이는 대가로 EU는 터키에 자금을 지원하고 터키 국민에 대한 비자면제 요건 완화 시기를 올해 연말에서 6∼7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터키의 EU 가입협상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프랑스 등 일부 EU 회원국들은 터키에 대한 비자면제시가 초래할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터키로부터 경제적 이주민이 쏟아져 들어오고 터키내 쿠르드족이 박해를 이유로 유럽 국가에 대거 망명을 신청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프랑스와 독일은 회원국들의 우려를 완화하고 급속히 시행되는 비자 면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긴급 제동 방안을 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