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北 7차 당대회] "北 단·중거리 미사일에 핵탄두 탑재 가능"

한미당국 "한·일 공격능력 보유" 결론

북한이 36년 만의 노동당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핵탄두 미사일로 한국과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7일(현지시간) 한미 정보 당국이 북한의 선전사진, 핵·미사일 실험 자료, 탈북자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양국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북한이 한국과 일본을 사정거리 안에 둔 단거리·중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는 지난 2013년부터 제기됐으나 최근에는 이런 평가에 대한 확신이 더욱 굳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보 당국자들은 북한이 핵탄두 단·중거리 미사일 발사 능력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한 당국자는 “북한의 기술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김정은에 놀아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면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부추기거나 힘을 실어주지 않기 위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의 최종 타깃으로 삼고 있는 미국에 핵 공격을 가할 능력은 아직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1만㎞ 이상 떨어진 미국 본토에 핵탄두를 실어나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려면 수년 이상의 개발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NYT는 “북한이 중단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졌다는 것은 한국과 일본에 주둔한 미군기지도 핵 공격의 타깃이 된다는 뜻”이라며 “이는 대선을 치르고 있는 미국에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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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는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한미 안보 당국의 대북전략이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가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고수하면서 북한에 선(先) 핵포기를 요구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다. 제1기 오바마 정부에서 핵 문제를 담당했던 게리 새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은 “전략적 인내는 북한의 셈법을 바꾸는 데 실패했다”며 “북한을 멈추게 할 새로운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 붕괴를 우려해 지원을 멈추지 않는 중국이라는 존재는 새로운 북핵 대응책 마련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NYT는 지적했다. 중국 입장에서 북한의 붕괴는 완충지대 없이 미국과 국경을 접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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