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은 투자하락으로 직결될 수 있기에 최대한 유보해야 한다. 다만 인하시기는 아닌 것이 분명하다”
여소야대 20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법인세 인상론이 제기된 가운데 경제전문가 84%가 법인세 인상 유보론에 힘을 실었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전문가 50여명을 상대로 조사한 경제현안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2.0%는 ‘법인세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고용·투자 확대를 위해 세계적 인하 경쟁에 합류해야 한다는 인하론’도 12.0%에 달했다. 전문가의 16.0%는 장기적으로는 법인세 인상론에 무게를 뒀다.
향후 한국경제의 전망도 ‘하락세’가 주를 이뤘다. ‘우리경제의 올해 성장률을 어떻게 보는가’를 묻는 물음에 전문가들의 76.9%는 ‘2%후반’이라고 답했다. 5년후 연평균 성장률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2%후반(42.3%), 2%초반(42.3%) 응답비중이 비슷했다. 지금보다 성장세가 더 떨어진다는 얘기다.
성장률 하락원인으로 전문가들은 9가지 글로벌 리스크를 꼽았다. 중국 경기둔화와 금융시장 불안(88.9%), 미국 금리인상(40.7%), 중남미 등 신흥국 불안(51.9%), 북한 리스크(25.9%), 원유·원자재가 변동(22.2%), 일본 경기침체(14.8%), 미국 대선 정국(7.4%), 브렉시트 등 EU경제 불안(3.7%), IS 분쟁(3.7%) 등이었다.
현재 복지지출 수준을 묻는 질문에 ‘부족하다’는 응답이 40.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적당하다(32.0%), 과도하다(28.0%) 순으로 답했다. 현재 정부지출 수준에 대해서는 ‘적당하다’는 응답이 46.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추경이 필요하다’(26.9%), ‘줄여야 한다’(19.2%) 순으로 응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