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일본 도쿄도는 외국인이 가사 대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9일 보도했다.
마스조에 요이치 도쿄도지사는 10일 열리는 국가전략특구 회의에서 외국인 가사대행 서비스의 허용에 대한 입장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도쿄도의 외국인 가사노동 허용 방안은 맞벌이 가정의 가사부담을 줄이고 여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가사대행 서비스는 금지돼있다. 다만 도쿄도는 국가전략 특구에 한해 예외적으로 외국인 가사노동을 인정하는 규제 완화책을 활용할 방침이다. 허용 가능한 가사 서비스의 범위는 취사와 세탁, 청소부터 아이 돌보기까지 다양하다. 외국인 가사대행 노동자는 1년 이상 관련 업무의 실무 경험이 있어야 하고 기본적인 일본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가사 대행 서비스의 시장 규모가 향후 2012년도의 6배인 6,000억 엔(약 6조 5,0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인력 확보가 과제였다. 당국이 정책적으로 외국인을 적극 수용하면 이 분야 시장 확대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일본 집권 자민당은 최근 건설현장 근로자 등 단순 노동 분야에까지 외국인을 수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언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