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A09 1·4분기 국세수입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난 1·4분기 세수는 지난해보다 무려 14조원이나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64조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조8,000억원 많았다. 1·4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국세수입(1·4분기 기준)은 △2012년 55조원 △2013년 47조1,000억원 △2014년 48조7,000억원 △2015년 50조2,000억원 등이다. 경제가 팽창할수록 세수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속도가 너무 빨랐다. 세금이 걷힌 속도를 의미하는 세수진도율은 전년보다 5.4%포인트 증가한 28.7%였다.
세금이 많이 걷힌 항목은 부가가치세·소득세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것들이었다. 부가세는 14조8,000억원이 걷혀 지난해보다 4조5,000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25.4%로 6.9%포인트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4·4분기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소비가 개선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세는 16조6,000억원 징수돼 3조6,000억원 불었다. 진도율은 27.3%로 5.1%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말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양도소득세가 늘어난데다 명목임금 상승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이후 두 달 뒤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분납도 가능하다. 이에 지난해 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이 올해 1·4분기에 들어오고 있다.
법인세도 늘었다. 15조8,000억원이 걷혀 지난해보다 3조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34.2%로 지난해보다 5.2%포인트 상승했다.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지난해 기업의 순이익이 증가한 결과다. 이외에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 기타 세수는 9조3,000억원이 걷혀 1년 전보다 1조6,000억원 불어났다.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3조4,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국세수입이 늘어났지만 1·4분기 ‘소비절벽’을 막기 위해 재정을 앞당겨 집행해 적자 폭이 커졌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