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대 쟁점인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다툼은 20대 국회 원내 1당 자리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을,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방안이 유력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캐스팅보트’를 쥔 제3당 국민의당이 10일 새누리당의 주장에 힘을 싣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
새누리당과 더민주 모두 20대 국회에서 재적 과반이 안 되는 만큼, 양측이 팽팽히 대립할 때에는 국민의당이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더민주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갖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지만,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을 더민주에서 맡는다면 안건 심사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은 내줄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원내 1·2당이 나눠 가져야 한다는 견해를 공식화함으로써 사실상 논란은 종식됐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전통적으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항상 반대로 맡아 왔다. 입법 활동이 일방적으로 흘러선 안 되고 상호 견제가 있어야 한다”면서 “국회의장을 1당이 맡으면 법사위원장은 2당이 맡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도 탈당파들이 일부라도 원 구성 전에 복당하면 원내 1당 지위를 회복하지만, 인위적으로 1당이 돼서 국회의장직을 가져오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을 가져오려면 먼저 원 구성 이전에 탈당자를 복당시켜 1당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그건 안 맞는 것이다. 선거 결과의 의미를 존중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더민주도 이전보다는 다소 유연해진 모습을 보였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열어놓고 한 번 대화해보자는 정도”라며 “어느 일방의 욕심만으로 국회가 구성될 수 있는 게 아니므로 만나서 상의해보겠다”고 언급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문제가 가닥을 잡은 만큼 3당은 이제부터 상임위 분리와 증설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분리 문제가 가장 큰 쟁점.
더민주는 교문위에서 교육과 문화·언론 분야를 반드시 분리해 2개의 상임위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당 역시 이에 동의했다.
다만 더민주는 전체 상임위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생각인 반면, 국민의당은 가능한 한 현행 상임위 숫자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역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아직 구체적인 견해를 내놓지 않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3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원 구성 협상을 통해 이 같은 주요 쟁점을 조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