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도민의 건강은 뒷전이고 눈앞의 이익만 앞세워 부정불량 식품을 교묘하게 제조·유통·판매하는 범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경기도에서만큼은 부정불량 식품이 사라질 수 있도록 6월 1일부터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식품범죄 소탕작전’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존의 방법으로는 지능화되고 늘어가는 식품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대적 단속에 나서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단속방식의 변화·처벌강화·입체적 홍보’ 등 3대 단속 전략을 제시했다.
도는 우선 단속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기존 일회성 단속을 시리즈 단속 시스템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식품담당부서 직원 104명, 시군 식품담당공무원 386명 등 490명 규모의 정규단속반을 편성해 6월 1일부터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모니터링 단체 회원 등 2만3,500여 명의 제보를 받아 민관합동으로 작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기와 계절에 따라 많이 소비되거나 그동안 단속 사각지대에 놓였던 식품을 단속대상으로 선정하고, 일회성이 아닌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하나의 불법행위가 근절되면 다음 품목을 선정해 단속하는 시리즈 단속을 추진한다.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기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보다는 입건 후 검찰 송치 방식의 형사처벌 형태로 강화한다.
특히 도는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도민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 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강력한 단속과 함께 단속대상시설에 대한 사전 예고와 업체 공개 등을 병행한다.
이재율 부지사는 “서민경제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영세업체에 대한 단속은 처벌보다는 계도위주로 실시하고, 기업형 부정불량 식품 공급 및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목표로 단속하겠다”면서 “도의회, 교육청, 검찰, 경찰청 등 관련 기관, 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경기도에서 부정불량 식품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