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



▲도널드 트럼프가 사실상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로 확정되면서 그동안 트럼프를 깎아내렸던 각국 지도자들이 일제히 ‘칭찬 모드’로 돌아섰습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분열을 초래하고 어리석다”고 힐난했다가 최근에는 “존중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칭찬으로 바꿨네요. 빈센테 폭스 전 멕시코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 “내가 너무 공격적이었으면 사과한다”면서 “용서는 인간이 가진 덕목 중 가장 훌륭한 덕목”이라며 아첨했다는 소식입니다. 나폴레옹이 엘바섬을 탈출할 때는 ‘괴물’이라고 하더니 프랑스에 도착하자 ‘황제폐하’로 호칭을 바꾼 당시의 언론이 연상되는군요.


▲원래 남성이었지만 성전환 수술을 통해 여성이 됐다면 이제 공중화장실은 남과 여 어느 쪽을 이용해야 할까요. 트랜스젠더가 성 정체성에 따라 공공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법안에 대한 공방으로 미국 사회가 시끄럽다고 합니다. 법안 지지자들은 트랜스젠더들이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할 경우 성범죄 위험성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반대론자들은 성소수자 화장실 차별법이라고 비난한다는군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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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중앙부처가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일자리 사업 사전협의제’가 도입됐습니다. 그동안 각종 일자리 사업이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부가 이를 바로잡겠다니 반갑긴 한데요. 꼭 일자리 사업만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추진하건 다른 부처와 관련이 있다면 협의해야 하는 게 당연하죠. 사전협의제라는 제도를 새로 도입한 것 자체가 그동안 얼마나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를 찾아 쟁점법안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지난달 29일에 이어 불과 12일 만에 다시 찾은 것인데 이달로 끝나는 19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의 처리에 재차 협조를 구하기 위한 길이었다고 합니다. 4월 총선으로 3당 체제에 여소야대의 국면으로 바뀌면서 주무 부처들이 손을 놓고 오로지 유 부총리의 친화력 등 개인기(?)에만 기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이 필요합니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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