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등 6개 지자체장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추진 방안이 시행되면 6개 시는 모두 8,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줄어들어 재정파탄 상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하고 이를 시·군에 재분배하며,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등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 추진방안을 내놨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연 6개 불교부단체 지자체장들은 “지자체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지방재정 개혁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치재정 확충이 전제돼야 하므로 정부는 2009년에 약속한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확대와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당장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6개 시가 부자인 만큼 돈을 나눠야 한다고 하는데 겨우 필수비용을 넘어서는 세입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화성은 2,700억원이 없어지게 돼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 자리에 모인 지자체의 500만 시민 곳간에 손을 대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경필 경기지사도 “지방재정의 하향 평준화”라고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남 지사는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에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 형식을 보면 문제가 있다”며 “파이를 늘려 상향 평준화하는 것이 정책 방향인데 이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하향 평준화”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