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좌파정부 노동개혁 강행] 최악 실업...올랑드 "경제 살리자" 승부수

청년과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아온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집권 사회당이 최대 주 60시간까지 노동시간 연장, 해고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 법안을 의회 동의 없이 처리하면서 프랑스 사회가 극심한 후폭풍을 맞고 있다. 하지만 좌파 정권인 올랑드 정부가 사실상 내년 4월 대선을 포기했다는 비아냥을 들어가면서까지 노동개혁에 ‘올인’하는 것은 그만큼 프랑스 경제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올 1·4분기 25세 미만 프랑스 청년들의 실업률은 24%에 이른다. 이는 전체 청년 4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같은 기간 만 25세 이상 실업률(8.5%)의 3배 수준이다. 프랑스의 청년실업률은 지난 2008년 4·4분기 이후 단 한 번도 2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을 만큼 사회의 고질적 병폐로 자리 잡았다.

올랑드 대통령과 마뉘엘 발스 총리 내각은 이러한 높은 실업률의 원인이 노동을 ‘신성한 권리’로 생각하는 프랑스 사회의 과잉보호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엄격하게 지키고 있는 주 35시간 노동 원칙을 깨고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사업자가 60시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산별노조의 교섭 결과를 기업들이 무조건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구속력을 약화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아 고용시장 유연화를 추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층에는 매월 461유로를 ‘청년수당’으로 지급하는 지원방안도 법안에 담았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기존 올랑드 대통령 지지세력들은 이번 조치가 고용안정성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아울러 우파에서는 의회를 거치지 않고 헌법 제49조 3항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직권 처리한 노동개혁법 처리절차를 문제 삼아 12일(현지시간) 하원에서 내각 불신임안 표결을 진행했다.

르몽드 등 현지 언론은 이번 표결 결과가 ‘불신임’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단 노동개혁 전쟁이 올랑드 대통령의 승리로 끝날 것으로 내다봤다. 표결을 주도하는 공화당(LR)과 민주독립연합(UDI)의 표를 더해도 226석에 불과하며 올랑드 대통령이 소속된 사회당의 강경세력은 우파에 동조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올랑드 대통령이 이번 전쟁에서 최종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는 향후 노동개혁의 성과에 달려 있다. 이번 사태로 사회당의 지지기반이었던 청년층과 노조가 그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렸지만 청년실업률 감소 등이 현실화될 경우 지지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역사상 최악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가 노동개혁 카드를 꺼내 든 것도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런 반전을 노렸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