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모두투어리츠, 케이탑리츠, 경인리츠’ 등 자기관리 리츠회사 실무진들은 지난 13일 한국리츠협회 사무실에 모여 별도로 간담회를 가졌다. 자기관리리츠가 별도로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자리에는 국토교통부와 리츠 협회 관계자도 함께 했다. 간담회를 연 것은 최근 정부의 리츠 활성화 정책이 위탁관리 리츠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자기관리 리츠 업계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법인세와 최대주주 주식 보유 한도 규제 등 4가지 규제 완화를 주제로 회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자기관리 리츠 업체들은 법인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위탁관리 리츠의 경우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대신 법인세를 면제받고 있다. 반면 자기관리 리츠의 경우 실체형 회사라는 이유로 법인세 면제 혜택이 없다.
한 자기관리 리츠 회사 대표는 “자기관리 리츠를 도관체로 본다면 위탁관리 리츠와 마찬가지로 90% 이상 배당 시 법인세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초과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는 ‘1인당 주식소유한도’도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꼽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애초에는 주주 분산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알고 있지만 지금은 자기관리 리츠가 자금력을 갖춘 안정적인 스폰서를 유치하기 어려운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자기관리리츠에 딱히 차별을 두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위탁관리 리츠는 부동산펀드와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펀드와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라도 자기관리리츠 육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과거 자기관리리츠에서 사고가 터진 이후 금융당국이나 국회의원들의 시선이 좋지 않아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자기관리리츠의 안정성을 강화하면서 정책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