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이질적 상임위 분할 공감대

여야 3당은 15일 원내수석 회동을 열고 20대 국회 원 구상 협상과 관련해 거대 상임위원회 분할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이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나 환경노동위원회 등 “이질적인 분야가 한 데 묶여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상임위의 분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

김도읍 새누리당,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결론을 냈다.

박 더민주 원내수석은 회동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상임위 분할을 하려면 국회법상 규칙 개정, 청와대 국무회의 공포시간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6월 14일 원 구성을 완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가 6월 9일을 원 구성 협상 마지노선으로 재차 강조해왔는데 국회법 검토를 통해 14일을 원 구성 완료 시점으로 거론한 것은 사실상 상임위 분할에 합의했다는 것으로 추측된다.



아울러 여야 3당은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19일 본회의 처리 안건을 조율했다. 여야 3당 수석은 이날 회동을 통해 이미 본회의에 계류 중인 37개의 법과,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를 진행 중인 법 등 최대 120개의 무쟁점 법안을 통과하겠다고 합의했다. 여권이 요구했지만 19대 국회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은 이날 회동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 국민의당이 전향적 태도를 보임에 따라 규제프리존특별법의 경우 막판 통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규제프리존법의 경우 악법적 요소를 제외하고 통과시키는 입장인데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단 끝까지 이야기 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민주가 요구하는 세월호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국민의당이 추진 중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등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 3당 원내수석은 추후 회동을 통해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이견을 좁힌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