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밴(VAN) 수수료 합리화와 전국 238만개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가맹점 수수료를 0.3~0.7%포인트 인하했다.
이와 함께 밴 업체들의 과도한 리베이트로 인한 영세가맹점의 수수료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리베이트 금지 대상 가맹점을 연 매출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개선하고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를 확대함으로써 가맹점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정책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도 전에 밴 대리점 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에 대한 카드전표 매입 수수료를 밴 대리점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고 말았다.
결국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의 승자는 그동안 대형가맹점 리베이트로 소상공인 가맹점에 수수료를 전가하고 불법 고금리 대부업 행위와 개인정보 유출을 일삼았던 밴사와 밴 대리점이다.
더욱이 밴사는 금융위의 리베이트 금지 확대와 무서명거래 확대로 연간 1조4,0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비용을 고스란히 수익으로 보전받게 됐다.
금융위가 진정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개편할 의지가 있는지, 영세가맹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영세가맹점을 위한 전용 밴 설립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이 또한 기존 대형 밴사 및 밴 대리점들을 위한 잔치가 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을 듯하다.
영세가맹점 전용 밴은 그동안 수수료 차별과 불법 고금리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영세가맹점을 위해 더 낮은 수수료를 제공해야 한다. 또 다양한 공익적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해 기존 밴사와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금융위는 연간 2,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무서명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밴과 밴 대리점에 지급하는 것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