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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복지부 갈등에 유탄맞은 KIC

해외투자협의회, 국민연금 끝내 불참

한국투자공사(KIC)가 개최한 ‘공공기관 해외투자협의회(해투협)’에 국민연금이 끝내 불참했다. 해투협은 국민연금을 포함해 17개 국내 연기금 등의 공공부문 투자기관들의 해외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2014년 구성됐지만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이 빠져 사실상 ‘멘토’를 잃어버린 셈이 됐다.

KIC는 16일 제13회 해투협을 개최했지만 지난달 탈퇴의사를 밝힌 국민연금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간 갈등에 KIC가 유탄을 맞은 형편이다. 갈등의 발단은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7대 사회보험 자산운용협의회’를 발족시키며 시작됐다. 국민연금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자산운용협의회와 해외투자협의회의 기능이 유사하지만 별도의 자산운용협의회를 설립해 사실상 기재부가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봤다.


기재부는 복지부의 이 같은 이견에도 자산운용협의회를 강력하게 추진했고, 국민연금은 자산운용협의회에 가입하지만 해외투자협의회에서 빠져버렸다. 복지부는 ‘자산운용협의회’에서 국민연금공단이 간사 역할을 맡게 됨에 따라 기능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KIC 주도의 해투협은 탈퇴한다는 입장을 앞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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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제회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해외투자 노하우와 정보를 나눠왔던 해투협이 업무간 이해관계 탓에 알맹이가 빠져버렸다”며 “이날 해투협에 국민연금이 실제로 참석하지 않아 상실감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KIC해투협에는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낸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글로벌 경제와 금융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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