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7일 주형환(사진) 장관이 한일 경제교류협력을 위해 일본을 방문, 하야시 모토오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 해마다 ‘산업통상장관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앞으로 한일 양국의 산업통상장관회의가 연 1회로 정례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7일 주형환(사진) 장관이 한일 경제교류협력을 위해 일본을 방문, 하야시 모토오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 해마다 ‘산업통상장관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한일 통상장관회담은 한일중 정상회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쳬) 등 다자 회의 개최시 비정기적으로 개최됐으나, 이번에 정례화 된 것으로 1차 회의는 일본에서 개최키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한국측이 한일 상호간에 투자를 확대할 경우 유럽 및 북미 국가와 같이 기업내(Intra firm) 교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도 이에 동의하고 양국 기업간 상호 투자확대를 촉진키로 했다.
특히 두 장관은 지난해 11월 한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액화천연가스(LNG) △제3국 공동진출 △전자상거래 등 3가지 사항의 후속조치를 충실히 추진키로 했다.
LNG 협력과 관련해선 세계 1·2위 LNG 소비국인 일본과 한국이 소비국 간의 협력을 통해 기존 판매자 위주의 경직된 LNG계약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계약서 상의 도착지 이외의 곳에 LNG 하역을 금지하는 도착지 제한과 연간 계약 물량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대금을 내야 하는 의무인수 계약 관행을 개선하는데 공동 노력하자는 내용이다.
제 3국 공동 진출의 경우 한국과 일본의 금융기관 협력을 통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여해 해외 인프라 플랜트 분야에 공동 진출하자는 취지다.
실제 인도네시아 동기-세노로 LNG 프로젝트의 경우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미쓰비시가 공동 지분으로 참여했다.
전자상거래 분야는 일본과 한국이 세계 4위, 7위에 해당하는 거대 전자상거래시장임을 고려해 지난해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이 합의한 ‘디지털 싱글마켓’을 적극 실현키로 했다. 전자상거래는 소규모 소액 거래 비중이 높아 통관물류 비용 절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통관시스템, 국제배송 추적 시스템 구축, 소비자 보호, 전자결제 간편화, 과세범위 명확화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 장관은 또 일본 오쿠라 호텔 등에서 현지 업체인 스미토모화학, 도레이 등 16개 기업과 원탁회의를 열어 8,000만 달러(940억원)의 투자계획을 확정하는 성과를 올렸다. 원탁회의는 같은 날 열린 한일 경제인회의를 계기로 현지 주요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한국에 대한 일본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기획됐다. 주 장관은 회의에서 한국이 전 세계 50여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만큼 투자 시 중국 등 해외 주요 시장 진출에 힘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장관은 “한국에 투자하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5.1%에 해당하는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인도 등 시장에 무관세로 진입이 가능하다”며 “특히 지난해 12월 발효돼 2년 차에 접어든 한중 FTA의 관세 혜택과 48시간 내 신속 통관 등 이점을 활용할 수 있고 산업부와 중국 질검총국 간 비관세 장벽해소 노력의 성과도 지속해서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총 8,000만달러 이상의 투자유치 성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가 일본의 대(對)한국 외국인직접투자(FDI) 감소세를 전환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투자 규모는 △2012년 45억4,000만달러 △2013년 26억9,000만달러 △2014년 24억9,000만달러 △2015년 16만7,000만달러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주 장관은 “지난해 3년 반 만에 재개된 한·일 정상회의에 힘입어 어렵게 조성된 양국 관계 회복의 전환점을 잘 살려 최근 위축되고 있는 교역과 투자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한국은 매우 매력적인 투자환경”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