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사상 초유의 ‘늪지형’ 불황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 불황기의 다섯 가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최근 경기 상황을 두고 늪지형 불황으로 표현했다. 경기 하강 속도는 완만하지만 침체 기간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성장률과 제조업 생산증가율은 이 같은 모습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30%대까지 반등했던 제조업 생산증가율은 2010년 이후 급격하게 하락한 뒤 2012년부터는 0% 인근을 오르내리는 상황이다.
연구원은 이처럼 회복이 더뎌지는 이유를 두고 최근 저물가·저성장이 수요 부족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최근 불황은 장기간 경기 회복 지연과 성장 견인 부문 부재에 따른 ‘소득 환류의 단절’과 ‘소비 및 투자 심리의 악화’가 발생하는 수요 충격형”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민간 부문의 자생력도 크게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민간 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001~2008년 분기 평균 3.9%포인트에서 2011~2015년 2.5%포인트로 하락했다. 특히 2015년 이후에는 1.7%포인트로 크게 낮아졌다. 주 실장은 “공공 부문의 경기 안정화 노력이 없었다면 2015년 실제 경제성장률은 1% 중반에 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은 늪지형 불황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의 역동성을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주 실장은 “경제 상황 회복 조짐이 발견되기 전까지 선제적 금리 인하와 동시에 추경 편성이 이뤄지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