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마련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용역 만능주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부지사 사전검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부지사 사전검토제는 부지사가 학술용역심의 전 용역추진계획을 검토해 반드시 외부기관에 발주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용역에 대해서만 학술용역 심의안건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용역발주가 가능했다.
그동안 수시로 편성하던 연구용역 예산을 본예산에만 편성하고 학술용역심의도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예산편성 정례화제’도 도입한다.
특히 법령·제도개선, 현황·실태조사 등과 같은 정책과제를 자체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의 연구용역 107건 가운데 자체해결이 가능한 용역은 25건(23%)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책과제 자체해결 시스템은 일선부서의 사업과제에 대해 기획조정실에서 과제 성격과 직접수행 능력을 검토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과 협업을 통해 과제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재율 행정1부지사는 “2013년 34건(43억원)이던 용역건수가 2015년 43건(58억원)으로 늘고 평균 소요기간도 7개월이나 된다”며 “이번 개선방안으로 연간 7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원=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