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60세인 경찰 공무원의 정년(연령정년)이 연장되면 오는 2020년에 경찰 초급 간부인 경위 계급이 조직 내 40%를 넘어선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조직 내 인사 적체가 심해지고 고령화되는 경찰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경찰청 용역연구 ‘정년연장이 경찰인력운영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이 10년 간 경찰 신입 및 퇴직인원, 승진 인원 등을 고려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정년이 3년 연장되면 지난 2013년 현원의 37.9%를 차지하던 경위 직급은 2020년 4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년이 5년 늘어나면 경위 계급은 42.9%에 달한다. 경찰 계급 중 경위는 일반직 공무원 7급 상당으로 일선 경찰서 팀장급의 위치로 초급간부에 해당한다.
현재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의 연령정년은 만 60세인데 경찰의 경우 계급에 따라 계급정년이 따로 적용된다. 다만 지난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정년 연장에 대해 추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년이 3년 연장되면 2032년 경위 직급이 최고 44.8%까지 차지하고 5년 연장되면 2026년 45.1%까지 차지한다는 게 연구진의 분석이다. 게다가 경위 바로 위의 계급인 경감은 2026년 11%를 넘어서고 2037년 13.8%(3년 연장), 13.9%(5년 연장)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찰 조직 내 인사 적체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즉 승진해야 할 사람은 늘어나는데 승진할 자리가 없어 병목현상이 일어난다는 뜻이다. 결국 조직 내부의 활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경찰 조직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고령화로 인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지구대 파출소에 근무하는 지역 경찰의 고령화가 지속하면 시민들의 경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전체 경찰관 4만3,263명 중 66%인 2만8,467명의 연령대가 40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에 가장 우선해 신규 임용된 경찰공무원은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 배치하는 등의 근무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진은 주장했다. 아울러 경위와 경감의 통합 및 총경 직급(4급 상당, 일선 경찰서장급)의 정원을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일부에서 제기하는 ‘복수직급제’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복수직급제란 보직이 같아도 계급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 경찰 일부에서는 이를 통해 인사 적체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기한다. 하지만 연구진은 총경 및 경정(5급 사무관 상당, 경찰서 과장급)의 정원을 늘리는 게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