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오는 2023년 폐지될 위기에 처한 전환·대체복무제도와 극히 대조적인 현상이다. 이 같은 불균형은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따라 앞으로도 최소한 2~3년 지속될 전망이다.
병무청이 20일 확정 발표한 2017년도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별 배정에 따르면 전체 인원이 2만8,850명으로 올해 2만7,322명보다 5.6% 늘어났다. 장애인·노인요양시설·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시설에 인원을 집중 배치한다는 계획에 따라 전체 인원의 42.1%가 복지 부문에 배치됐다. 이는 전년보다 8.4% 증가한 것이다.
또 정부기관과 자치단체·공공단체를 제외한 복지시설에 근무하게 될 사회복무요원도 1만227명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하며 처음으로 1만명선을 넘어섰다.
사회복무요원은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로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공익 목적의 업무를 수행한다. 병무청은 현역자원의 입영 적체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당분간 사회복무요원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특히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전환·대체복무제도와 달리 사회복무제도는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어서 국가적 인적자원 관리의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다는 새로운 논란이 예상된다. 사회복무요원 증가와 대체복무제도 폐지 계획에는 시차가 있지만 한쪽은 인원이 남아도는 반면 정작 국가 경쟁력 확충에 필요한 쪽은 병역자원 부족을 이유로 폐지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최근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공중보건의·의무경찰 등 국가 경쟁력 확충이나 의료 사각지대 해소, 국가 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인원(약 2만8,000여명)은 단계적으로 폐지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