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제민주화·법인세 인상도 강행 가능성...정책 혼선 불보듯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야정이 주요 현안에 대해 처음 머리를 맞댄 결과 예상외로 큰 폭의 정부 정책의 변화가 예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거대 야당의 입김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예상은 됐지만 재정이나 노동개혁 기조 등 핵심 정책노선마저 ‘바뀔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면서 혼선이 예상된다.

더욱이 앞으로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경제민주화, 법인세 인상 등 자기 색깔을 분명히 하는 정책을 예고하고 있어 정부와의 마찰도 전망된다.

이날 회의 결과 정부의 핵심기조인 재정 건전성과 노동개혁이 뒤집히는 변화가 생겼다. 우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핵심 정책으로 밀었던 사안이지만 속도조절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공정인사 지침’ 등 2대 지침을 토대로 노조동의 없이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며 도입을 강행해왔다. 공공기관이 먼저 도입해야 민간기업으로 확산시키고 성과중심으로 노동시장을 재편할 수 있다고 판단해 노조 반발에도 강경입장이었다. 반면 공공기관 노조들은 현장에서 회사 측이 탈·불법적인 방법으로 도입을 밀어붙인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하지만 이날 여야정은 노조측의 손을 들어줬다. 여야정은 “지난해 노사정 합의 기준에 따라 노사 합의로 진행돼야 한다”고 공감대를 모아 정부 추진 동력이 확실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재정건전성도 박 대통령이 핵심적으로 추진해온 기조지만 이날 회의에서 발목이 잡혔다. 여야정은 정부의 반발에도 기업 구조조정 재원마련을 위해 정부의 재정투입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구조조정에 재정을 투입하면 국가 채무가 늘어나 결국에는 국민부담이 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전했지만, 이날 회의 결과로 기존의 재정건정성 목표도 후퇴하게 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긴축재정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이고 재정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여야정이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한 것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거대 야당이 제기한 이상 어느 정도 방향 선회는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분위기다.

일부에서는 분위기 파악 정도의 1차 회의에 불과하고 이날 결과가 ‘합의라고까지 할 수는 없고 논의가 모아진’ 수준이어서 당장 정책으로 현실화는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원활한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야권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고, 소수가 된 여당이 바람막이 역할도 하지 못해 정부가 그동안 고집해 온 정책에서 한발 물러나야 하기 때문에 정책 변화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장 출신의 김종석 당선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야당이 정부와 우리 당에서 하려는 정책 전부를 뒤집으려는 것 같다”며 “앞으로 20대국회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의 각종 정책 추진이 어렵게 됐다는 우려가 굉장하다. 정말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조조정이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누리과정 예산 등 첨예한 쟁점현안이 테이블에 올랐지만 앞으로는 야당이 예고한 청년고용의무할당제나 경제민주화 정책까지 오르게 되면 기업들의 경영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 기업들은 구조조정은 물론 체질개선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인데 기존의 정부 정책 변화와 경제민주화 이슈까지 들어오게 되면 기업이 당면한 현안에 집중할 수 없게 된다”며 급격한 정책변화에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할당률을 현재 3%에서 5%로 확대하고 법 적용 대상이 아닌 민간기업에도 도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위해 법안 제출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예로 서울시와 성남시 등이 도입하고 있는 ‘청년수당제’와 복지정책 도입에 정부가 일일이 반대해왔지만 앞으로는 정부의 전향적인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경제정책을 주도한 강봉균 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총선 결과 여소야대가 된 상황에서) 정부의 기존 정책방침만 고집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됐다”면서도 “청년고용의무할당제와 같은 정책은 무리하게 추진하면 기업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힘이 세진 야당이 과거 여대야소 때처럼 국정을 견제하려고만 드는 자세보다는 앞으로는 국정을 지원하고 국정 결과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는 자세로 신중하게 정책 접근을 해야 된다는 주문도 나온다.

/김홍길·전경석기자 wha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