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서울 성북고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100주년기념관에서 ‘제 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주제로 재학생 대상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과 관련 수출입은행의 직접출자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총재는 20일 고려대학교 100주년기념관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강연회를 끝내고 기자들과 만나 “(수출입은행 직접 출자에 대한 방침은) 변함 없다”고 말했다.
한은은 그동안 국책은행에 대한 출자는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에 벗어나므로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다. 총선 당시 ‘한국판 양적 완화’ 논란을 시작으로 구조조정에 한은의 발권력 동원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요구가 높아지자 이주열 총재는 지난 5일(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방문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자본확충펀드라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정부에서 수출입은행에 대한 직접출자 요구가 이어졌고, 지난 19일 열린 국책은행 자본확충협의체에서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재는 또 “자본확충과 관련해 한 달 열흘 남았는데, (남은 시간이) 촉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협의체에서 충분히 의견을 나눠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부처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협의를 하다 보면 기관 간 입장이 들어가면서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과정인데, 대립적으로 볼 건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대감이 커진 것을 두고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 방향이 (금리 정책의) 중요한 하나의 참고자료가 되는데, 그거 하나만 갖고는 시그널을 주기가 곤란하다”며 “금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워낙 놓고 봐야 할 게 많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