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6시쯤 고양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A(80·여)씨가 돼지고기와 사탕 등 4,000원어치 물품을 훔치다가 적발됐다.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범죄 내용이 매우 경미하고 사정이 딱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 대신 자체 경미범죄위원회에 회부했다.
조사 결과 혼자 살고 있는 A씨는 95세 할아버지의 간병 일을 하면서 월 50만원을 벌고, 폐지를 주워 생계를 꾸려갔다. 이후 위원회는 훈방을 결정했다.
내부위원과 시민위원 등 8명으로 꾸려진 위원회는 지난 24일 고양경찰서에서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포함,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회적 약자 5명이 모두 만장일치로 훈방 조치했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