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섭 중기청장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비즈니스모델이 융합된 신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나가고 있다. 미국의 우버는 차량공유 서비스를 통해 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기업가치는 대부분의 자동차회사를 능가하는 51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스마트카·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레퍼런스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속속 출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올라탈 준비가 부족해 보인다. 신산업 출현이 규제라는 틀에 가로막혀 있다. 택시를 넘어 택배·음식배달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다양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무인자동차시장까지 넘보는 우버와 같은 융합·신서비스 산업은 우리나라에서는 태동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가 규제라는 장벽에 부딪쳐 세상의 빛을 못보고 있는 것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유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의 창조성과 효율성을 제약하는 규제들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저해한다. 스마트카·IoT 등 미래 신성장 산업에 대한 규제를 혁신하는 것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을 수 있는 선결 요건이다.
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 때문에 규제혁신은 그리 녹록한 얘기가 아니다. 규제로 인해 기득권을 형성한 집단이 규제혁신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가까운 예로 오프라인 중고차 매매업체 위주의 법 조항으로 인해 온라인 중고차 경매서비스 ‘헤이딜러’가 폐업위기에 빠진 적이 있다. 정부의 임시조치로 한 달여 만에 영업을 재개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규제혁신에 있어서 신산업과 기존 업계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직면해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는 급변하고 있다. 구글 등 새로운 플랫폼을 제시하는 기업들이 그 중심에 서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전면적인 규제 완화가 어렵다면 좁은 국내시장 중심의 제로섬 게임에서 탈피해 정보통신기술(ICT) 등 우리의 강점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집중 공략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규제혁신을 통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내놓은 규제프리존이나 지역 특구와 같은 규제혁신 전략특구 정책도 훌륭한 대안이다. 특정 지역 내 규제를 철폐해 기업들이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바탕으로 신산업 비즈니스모델을 구현하게 한다. 다시 말해 규제프리존 등이 신산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레퍼런스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로 진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스마트카, 드론, 온·오프라인 접목(O2O) 서비스 등 다양한 신산업들이 국내 기존 업계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신성장동력으로 많은 성공사례를 창출할 수 있다. 기술융합, 제품의 서비스화 등을 통한 신산업은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린 분야다.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것은 내수시장의 성장 한계에 직면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규제혁신으로 민간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창조적 아이디어와 혁신적 기술로 무장한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화를 향한 날개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자. 세계로 날자. 대한민국!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