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발생한 지 1년이 되자 정부의 방역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 등의 관련 뉴스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5개 분야 48개 중점과제로 나눠 올해 말까지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고려해 평가하자면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질병관리본부 내 긴급상황실(EOC) 설치와 즉각대응팀 구성 등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은 긍정적이다.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감염예방관리료 및 격리진료료 신설 등으로 감염예방에 실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 또한 긍정적이다.
그러나 개편방안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역학조사관 확충에서는 목표한 인원수를 아직 채우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 채용하는 역학조사관을 전문임기제 형식으로 뽑고 있지만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조건이라 우수 전문인력이 근무할 동기부여가 부족해 보인다.
정부가 개선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전문치료병원 지정, 의료전달체계 및 병문안 문화 개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에서는 아직 가시적인 결과가 없는 상태다.
앞으로 정부의 방역체계 개편방안은 역학조사관 확충과 감염병전문치료병원 지정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
또한 에볼라·메르스·지카 등 여러 신종감염병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방역의 패러다임도 바꿔야 한다.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신종감염병 유행을 모니터하고 국내 유입위험, 유행 가능성, 환자 및 사망자 등 피해 규모 등을 평가해 우선순위를 매겨 체계적으로 대비·대응해야 된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