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모 국방대 교수…“일방적 굴복으로 핵무기 해체 사례없어”
북한 핵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만큼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가 취해 온 북핵 대응책의 다양화를 촉구한 것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안경모 국방대학교 교수는 31일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이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현 국면은 단순히 지난한 북핵 문제의 연속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국면의 종결점이자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라며 “이 새로운 국면은 지난 20여 년의 북핵 위기와 비견될 정도로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북한은 현 제재국면은 한시적이며 결국 핵능력을 지속 강화할 경우 국제사회가 자신들의 존재와 의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하며 “‘핵 전략’뿐 아니라 ‘핵시대의 전략’을 준비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핵 전략’이 핵이라는 특정한 무기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군사적 대응들을 뜻한다면 ‘핵 시대의 전략’은 보다 포괄적인 정치적 대응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북한 핵무기가 조악한 수준이라도 사용가능한 상태라면 북한의 핵은 이미 정치적으로는 유의미한 무기가 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안 교수는 “적어도 현재까지 완성된 핵능력을 일방적인 굴복에 의해 해체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며 “보상이 유형이든 무형이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기존 핵능력의 해체는 자발적인 형태를 띠었으며, 북한 비핵화 전략은 북한의 태도와 속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과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 문제는 한 가지 전략에 올인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로서 가용한 자원과 전략을 총동원해서 풀어야만 하는 한반도의 가장 핵심적이고 절박한 숙제”라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