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총 114만가구에 주거 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뉴스테이(부지 확보)와 행복주택(사업승인)도 내년까지 각각 15만가구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31일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 건설 물량에 초점을 맞춘 주택종합계획을 내놓았지만 공급에서 주거 지원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올해부터 주거종합계획으로 변경했다.
◇대학생부터 노년층까지…맞춤형 공공임대 12만5,000가구=국토부는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인 12만5,000가구(건설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 5만5,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특히 공공임대의 유형과 공급 방식을 다양화시켰다.
세부적으로 보면 올해 전세임대 4만1,000가구 중 1만6,000가구가 신혼부부와 대학생·취업준비생·노년층을 위한 특화형으로 공급되며 10년간 월세가 크게 오르지 않는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도 1,000가구가 선보인다.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리모델링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이 운영하는 사회적 주택도 도입한다. 덧붙여 공공임대주택 입주·퇴거 기준도 재정비하기로 했다.
주거급여 수급 가구도 늘어난다. 저소득가구를 위한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최대 81만가구로 증가한다. 임차가구의 주거급여 지금 상한선인 기준 임대료도 11만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4% 인상했다.
또 주택도시기금의 전월세 자금(버팀목대출)과 구입자금(디딤돌대출) 대출을 각각 12만가구와 8만 5,000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올 한 해 총 114만가구에 주거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뉴스테이·행복주택 내년까지 30만가구 공급=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행복주택 물량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뉴스테이 사업지 확보 물량과 행복주택 사업승인 물량을 각각 15만가구로 늘렸다. 행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5개 단지 5,690가구)와 대학생(5개 단지 2,652가구) 특화단지를 공급해 계층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뉴스테이는 의료·휴양시설 등과의 복합개발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행복주택은 오피스텔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미 공급된 물량을 포함해 2017년까지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3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주먹구구식이었던 주택 통계 개선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가격의 주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입주가능 주택 가격지도’를 만들고 있으며 다음달 중에는 연립·다세대 실거래 가격지수도 나올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