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일 사회부 차장요즘 경기도 성남시청의 홈페이지를 보면 마치 급진적 시민단체를 방불케 한다. ‘성남시민 세금 지키기 100만인 서명운동’ ‘성남시민들 성남’ 등 시민 궐기(?)를 부추기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 개혁안을 놓고 성남시를 필두로 수원·용인·화성·고양·과천시 등 경기도 6개 시가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른바 부자 지자체와 가난한 지자체 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하자 이를 완화하려는 정부 개혁안에 부자 지자체들이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4월 말 발표된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방안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6개시)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없애는 안이 담겼다. 2년 후 개혁안이 시행되면 6개 단체에 가던 5,244억원이 도내 다른 25개 시군으로 배분된다. 6개 시로서는 복지와 문화, 사회간접자본(SOC) 밑그림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 이를 고려할 때 6개 시가 당장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가겠다는데 누가 가만있겠는가. 이들은 급기야 오는 6월 11일에 휴일임에도 시민과 시 공무원들까지 참여해 서울 도심에서 항의 집회까지 열겠다는 태세다. 하지만 행자부 입장도 일리는 있다. 2013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2년 새 지방세수가 3조5,000억원이나 늘었는데 일부 지자체들에만 비정상적으로 쏠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같은 경기도 지자체인 화성시와 연천시의 법인지방소득세 격차는 2014년 154배에서 지난해 325배(3,023억원 vs 9억3,000만원)까지 벌어졌다. 지금 손보지 않으면 앞으로 격차는 더 벌어지고 그럴수록 개선하기는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게 정부 생각이다.
그렇다면 ‘지방 곳간’을 둘러싼 갈등을 잠재울 수 있는 구원투수는 누구일까. 바로 광역단체인 경기도다. 지방재정 개혁에 6개 시 외에 경기도 내 나머지 25개 시군은 뒷짐만 지고 있다. 또 전국 243개 지자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잠잠하다. 지방재정 개혁을 계기로 대다수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곳간은 좀 더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남경필 경기지사의 ‘정치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정부와 지자체 간 불협화음의 조율사로 나서야 한다. 남 지사는 이해가 다른 집단을 하나로 묶는 ‘연정’의 아이콘이다. 2014년 취임 후 도내에서 야당과 여당의 화합, 광역단체 간 협력 등으로 소통과 화합의 새로운 롤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4·13총선 이후 남 지사는 여권의 유력한 잠룡으로 급부상했다. 지역을 넘어 국가 지도자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갈등 조정자로 나서는 것에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더구나 경기도는 이미 지난해 행자부에 도내 재정 불균형을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해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인구가 이미 1,300만명에 달한 경기도 내 인구 비중을 보더라도 6개 지자체는 38%로 이번 지방재정 개혁에서 수혜를 기대하는 주민이 더 많다. ‘경기 연정 2기’가 7월에 출범한다. 그동안 지방행정에서 새롭고 과감한 행보를 보여온 남 지사가 이제는 진짜 ‘연정’의 힘을 보여줄 때다. hanu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