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표절 공화국’으로 불려던 대한민국. 이제는 ‘저작권 공화국’으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지난 2013년 처음으로 저작권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후 흑자 폭이 매년 늘어 지난해는 6억8,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게임 등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야가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고 이는 반면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저작권으로 6억8,000만달러 벌어= 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저작권 무역수지는 6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저작권 무역수지는 지난 2010년에는 8억6,000만달러 적자였지만 2013년 흑자(2,000만달러)로 돌아선 후 2014년 6억4,000만달러로 흑자가 확대됐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저작권료를 받는 문화상품이 늘어난 덕분이다. 저작권료를 주는 문화상품, 즉 저작권 무역 수입은 2010년 17억7,000만달러에서 2015년 34억1,000만달러로 두 배에 못 미치는 반면 저작권료를 받는 문화상품, 즉 저작권 무역 수출은 같은 기간 8억9,000만달러에서 40억9,000만 달러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빅히트에서 보듯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콘텐츠 수출을 꾸준히 늘려온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만연된 저작권 침해와 표절로 인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Watch List) 불명예도 2008년을 마지막으로 ‘과거지사’가 됐다. 업계 관계자는 “저작권 무역수지는 콘텐츠산업 수출과 더불어 한류의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통계 지표라는 점에서 이번 저작권 무역수지 흑자 전환이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소프트웨어 ‘흑자’, 문화예술 ‘적자’…양극화는 해소가 관건= 전체 저작권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문제점이 없지 않다. 지난해 게임 등 소프트웨어 저작권 무역흑자가 9억6,000만달러를 기록하면서 전체 성장세를 이끈 반면 음악·영상·미술·연극 등 문화예술 저작권 무역수지는 2억8,500만달러 적자에 그쳤기 때문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위안이라면 2014년(4억1,300만달러 적자)에서 적자폭이 감소된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와 같은 명품 한류 저작물이 제작될 수 있는 환경조성과 함께 적극적인 통상 협상을 통해 한류상품의 판로 확대와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