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의 입지 선정문제가 정치권의 화약고로 떠오르면서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는데요. 부산 가덕도를 지지하는 PK 지역에선 ‘TK가 모두 해먹어선 안된다’며 대놓고 비판하고 있으며 TK는 경남 밀양을 경제 활성화의 전초기지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들은 겉으로야 백년대계의 국익 관점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큰소리치는군요. 언제는 표심을 얻기 위해 지역 갈등을 앞장서 조장하더니 이제 와서 국익 운운하나요. 중국 가면극의 일종인 변검술이 무색하겠네요.
▲국회예산정책처가 가계부채와 주택공급 과잉문제에 대해 정부와는 다른 시각을 나타냈네요. 1일 낸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부실을 야기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고, 주택공급도 일본 등과 비교하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가계부채나 주택공급 모두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인데요. 특히 대출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도록 하는 정부의 가계부채대책을 “중산층 집 장만 못하게 하는 정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정책이 예고된 지 한참 지났는데 갑작스레 흥분하고 나선 배경이 궁금해집니다.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영향으로 올해 1~4월 해외지급 배당금이 폭증하면서 배당금 적자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기간 우리 기업이 외국인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액은 82억2,000만달러에 달하는데 비해 해외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액은 35억 달러에 불과해 47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억3,000만달러나 늘어난 수치랍니다. 정부가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가계소득으로 흘러 들어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로 도입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역효과가 본격화한 양상입니다.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면서 의욕적으로 도입한 이 제도가 결국 가지 말아야할 길을 간 꼴이네요.
▲직장인 1,4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스스로 생각하는 정년이 남성은 평균 51.7세, 여성은 49.9세라고 합니다. 올해부터 정년 60세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정작 직장인은 자신의 정년을 10년 정도 짧게 잡고 있네요. 정부 정책은 정년을 늘리는 추세인데 정작 회사들 분위기는 정년을 줄이는 쪽인가 보죠. ‘사오정(45세 정년)’이란 유행어가 코앞까지 다가온 느낌입니다. 요즘 세대는 100세까지 산다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