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안철수 "가혹할 정도로…" '방산비리 이익 추징법' 추진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방산비리’와 관련한 처벌 강화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이 방위산업체 비리와 관련한 추징금을 대폭 높일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설 전망이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산비리, 군용물 납품비리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며 “가혹하다고 할 만큼 추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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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방산비리 척결을 거듭 호소했다. 그는 “우리 안보를 좀먹는 최대의 적은 방산비리와 군납비리”라며 “방산비리를 막는 게 튼튼한 안보의 첫걸음이고 조국을 지키다 희생된 용사들의 정신을 지켜나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안 상임공동대표는 이어 방산비리와 관련된 군 관계자에게 날 선 공격을 쏟아냈다. 안 상임공동대표는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군 침낭 납품비리가 적발된 데 대해 “구형 침낭으로 한겨울 작전 중 우리 장병들은 추위에 떨어야 했다”면서 “장군 계급장을 달았던 사람들이 한겨울에 작전을 해야되는 젊은 병사들과 자식들을 군에 보낸 어머니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이런 비리를 저지를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전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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