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오른쪽)가 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미세먼지 특별대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수송 분야에서는 경유차 생산과 운영 과정의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수도권 진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며 “CNG(압축천연가스)버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도 당초 목표보다 큰 폭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수송 분야 ▲발전산업 분야 ▲생활주변 분야 ▲해외유입으로 구분하면서 각 분야별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 방향을 공개했다.
발전산업 분야 대책으로는 “석탄화력발전소는 경쟁력과 국민 건강을 고려해 오염물질이 많은 노후 발전소를 과감하게 축소하고 신규 발전소는 높은 환경 기준을 적용해 배출량을 저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활 주변 분야에 대해서는 “공사장 방진 시설을 관리 감독하고 음식점 같은 영세 사업장 시설에 대해서는 규제보다는 저감설비 지원 방안을 통해 미세먼지를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유입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인접국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영향이 큰 만큼 주변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예보와 경보의 정확도도 높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런 대책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10년 내에 유럽의 주요 도시 수준까지 개선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동안 논란이 됐던 경유세 인상 등 에너지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방안들이 있지만 모두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앞으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추진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의 참석 대상은 관련 부처 장관과 기상청장(차관급)이지만 기상청을 비롯해 장관이 참석한 환경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을 제외한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기획재정부에서는 차관이 대신 참석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