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 변호사법조 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의 ‘법정 전략’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이달 초 종합소득세 6억여원을 수정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으로 빠진 부분에 대해 뒤늦게 세금을 낸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재판에서 양형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홍 변호사는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3억원을 받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변호사 개업 후 소득 미신고나 축소신고 등의 방법으로 수임료 수십억원을 빠뜨려 1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도 받고 있다.
홍 변호사는 특수통 출신 변호인과 지방국세청장 출신의 세무대리인을 앞세워 철저한 ‘두뇌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핵심 혐의는 법조 로비 부분이지만 로비 자체가 워낙 은밀히 이뤄지는 성격의 업무이다 보니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 변호사는 이 부분에 대한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검찰과 싸움을 벌이고 있다. 대신 객관적 증거가 나온 탈세의 경우 혐의를 일부 시인한 뒤 법정에서 형량을 줄이는 전략을 짠 것으로 보인다. 홍 변호사가 세금 납부에 나서면서 이 같은 ‘법정 전략’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는 해석이다.
검찰은 “세금을 추가로 냈는지 안 냈는지는 검찰의 혐의 입증과 관련이 없다”며 “세금을 뒤늦게 냈다는 점은 검찰 수사에서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변호사 측도 탈세 혐의 부분은 기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홍 변호사의 이런 전략이 나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반적으로 탈세 혐의 피의자들은 낼 수 있는 세금을 뒤늦게라도 내는 경우가 많다”며 “세금을 냈다면 안 낸 것보다 분명히 양형에 고려된다. 홍 변호사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