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은 7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 고인과 유가족, 시민에게 먼저 사과의 말을 건넸다.
이날 박 시장은 “안전은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고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함에도 위험조차도 불평등·불공정한 현실” 문제를 지적하고 “초심을 지키지 못했다. 잘못된 특권과 관행은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스크린도어 전수조사를 통해 부실상태를 점검하고 심할 경우 스크린 도어를 전면 재시공할 의사까지 공개했다.
이어 박원순 시장은 사과→진상규명위 구성→단계별 사고방지 대책 등을 제시했다.
박 시장의 사과에 이어 서울시는 사고 경위와 원인을 밝히기 위해 민관 합동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말했다. 위원장은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조정한 김지형 전 대법관이 맡기로 했다. 위원회는 시민대표 5명과 노동·청년·지하철·안전 등 각계 전문가 5명, 서울시 감사위원, 서울시의원 등 약 15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위원회는 7월까지 진상규명을 완료하고 결과를 공개한다.
서울시는 이때 은성PSD 등 외주에 대한 대안과 전관채용(서울메트로 출신 임직원 채용) 철폐 관련 근본적 해결 방안 등이 포함된 지하철 안전과제 혁신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10월에는 시 산하기관 전반 외주 개선 방안과 하도급 불공정 개선 방안 등이 들어간 중장기 안전과제 혁신대책을 제시한다. 서울시는 시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와 위험한 업무는 직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
은성PSD를 자회사로 전환하려던 계획을 중단하고 직영 전환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직영 전환시 공기업 인원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행정자치부와 협의가 요구된다. 박 시장은 6일 현충원에서 행자부 장관을 만나 상의했다고 밝혔다. 스크린도어 관리자 작업 조건과 보상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
메트로 24개역 스크린도어를 민간투자방식으로 관리하는 유진메트로컴은 장기적으로 재구조화를 통한 직영 방안을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지하철 양 공사 외주 현황을 분석하고 해당 업무에 맞는 방식을 마련하게 된다.
SH공사와 시설관리공단 등 11개 산하기관의 외주사업 596개도 전면 개선할 예정이다. 이 중에는 건물관리와 경비, 청소 등 시설물 관리가 584개(97.6%, 2천197명)로 대부분이고 승강기 등 설비와 전기·통신 등 시스템은 2.4%로 알려졌다.
메트로 퇴직자 채용을 의무화하는 계약서 상 특혜 조항을 모두 삭제해 전관채용(메피아)를 척결한다. 공사 퇴직자와 신규 채용자간 불합리한 차등 보수 체계를 수정하고 기술력과 경력 등에 근거한 객관적·합리적 기준을 적용할 계획.
서울시는 이번 사고가 한국 사회 구조적 모순 문제라고 인식하고, 지하철 안전 뿐 아니라 청년·노동·비정규직·하도급 등 사회 각 분야 해법을 모색하기로 결정했다.
박원순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메피아가 중앙정부 정책을 따라 경영 합리화 차원에서 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 인원감축하는 정책 속에서 탄생했다”며 “서울시부터 철두철미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시장은 “PSD(스크린도어) 고장은 지하철 2호선에서 주로 나고 있다. 설치한 회사가 부도나기도 했고, 설치 과정에서 충분히 안전하게, 제대로 공사가 된 것이 아니라는 의혹도 있다”며 “이 부분도 근본적으로 전수조사해서 대수술하든지, 부실의 정도가 심하다면 전면 재시공까지 하겠다”고 강조했다.
